윤창현 “이익공유제 너무도 원시적…주주들은 어쩌나”

by박태진 기자
2021.01.13 10:03:3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여당이 꺼내 든 이익공유제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근 여당이 꺼내든 이익공유제에 대해 너무나도 원시적인 발상이라며 작심 비판했다.(사진=이데일리DB)

윤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여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 들어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기려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암흑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돕자는 명분에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방법이 너무도 원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발상이 반시장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기업을 현금자동지급기로 보면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에서 바닥난 국고를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가 충당하면서 생색을 내려 한다니 그 반시장적 발상에 놀랍기까지 하다”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시장과 사람이 별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주머니를 턴다면 기업들은 빼앗기지 않을 만큼만 벌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공유할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학개미(국내 개인투자자)들 칭찬하면서 그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 버리면 개미들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다.

그는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이 주식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야한다. 그런데 개미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을 정부가 빼앗듯이 가져가면 이익은 줄어들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개미들은 손실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업이 잘 나갈 때 이익을 거두어가고 잘 안될 때는 입을 씻는다면 기업의 수익은 올라갈 수가 없고, 결국 모든 부담은 투자자들 즉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모든 것을 명분 위주로 참 쉽게 접근하지만 경제는 생각보다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