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내달 TV 토론 뒤 확정”

by최훈길 기자
2018.12.26 10:57: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TV 토론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의 전문가 위원 수 및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하는 결정위는 △결정위의 위원 수 및 위원 추천방식 △최종 결정방식 등의 이슈를 논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결정구조 개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계획에 따르면 전문가·노사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TV 토론회가 1월 둘째·넷째 주에 열린다. 1월 셋째 주에는 지역 공개토론회, 1월 넷째 주에는 청년 참여 공개토론회, 1월 셋째·넷째 주에는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종사들과 지방 노동관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임서정 고용부 차관)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2018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각종 구조개혁, 규제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