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김영란법…이주열의 불확실성 경계론(종합)

by김정남 기자
2016.06.22 11:07:4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경제여건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특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 여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특정해 거론했고, 함께 한 이들도 공감을 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6월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모두 동결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결과를 장단기 불확실성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면서 “우리 경제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가 가장 먼저 손꼽은 변수는 브렉시트 여부다. 그는 “23일(현지시간) 있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년 중 1~2회 추가 인상 전망이 여전히 높다”면서 “우리 통화정책 운용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내적으로는 5월 중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9월28일)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번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인하에 이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대내외 충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시장 동향 △가계부채 동향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등을 특정하면서 “그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은 계속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고, 이에 모든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감했다.

수출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 수출로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