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12.29 15:00:00
최경환 장관 "교육과학기술부는 규제 기능만 맡기로"
원전 인력 대폭 확충.."원전 관련학과 인기 끌 것"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사상 첫 원자력 발전 수주가 과천정부종합청사의 행정지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던 원자력 규제와 진흥 기능 중에서 진흥 기능을 떼어내 지식경제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중순에 원전 수출 총력체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전 산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원자력 수출 업무는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이지만, 원자력 진흥과 규제는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가진 원자력 진흥 기능을 떼어내 지식경제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진흥을 위해 연간 2000억원의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최 장관은 "정부 한 부처내에 규제와 진흥이 같이 있으면 심판과 선수가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UAE 수주 과정에서도 한 정부부처 내에 원자력과 관련된 규제와 진흥 기능이 같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한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잘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실무 차원에서 교과부와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적을 감안하고 앞으로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 방안도 종합대책에는 포함된다.
최 장관은 "UAE 수주로 당장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에 필요한 인력이 2600여명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한전과 한수원의 원자력 관련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