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8.11.11 15:30:01
대기업등 민간소유 부지 총39곳, 1.2㎢ 규모
이익환수 규모 적정성 의문..논란 잠재우기 어려워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시흥동 대한전선, 뚝섬 삼표레미콘 등 대규모 민간·공공부지 96개소, 3.9㎢(119만평)를 용도변경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거·상업·업무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지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개발 이익환수는 제도화해 특혜시비 없이 민간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규모의 적절성과 주변 주택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로 남는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기부채납시설 종류 및 방법 확대 ▲용도변경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 설정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독립개발 가능 부지 중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부지를 간선가로변 등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공장과 터미널 등 민간 소유의 대규모 부지가 총 1.2㎢, 39곳이 있으며 철도역사, 군부대·공공기관 이적지도 57곳 2.7㎢가 있다. 이중 5만㎡이상 대규모 부지가 24곳이며 1만~5만㎡가 72개소다. 준공업지가 몰려 있는 서울 서남권에는 41곳, 1.7㎢의 대상지가 몰려 있다.
시는 수혜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민간부지로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005300) 부지(6만9395㎡)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001440) 부지(8만2982㎡) ▲강서구 가양동 CJ(001040) 부지(9만1732㎡) ▲강서구 가양동 대상(001680) 부지(5만6589㎡) ▲성동구 뚝섬 삼표레미콘(현대자동차(005380)) 부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