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내란대행"…민주, '특검법 비협조'에 탄핵 절차 개시(상보)

by한광범 기자
2024.12.24 09:42:1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두고 토론·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주장에 대해서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탄핵소추는 일반 의결 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한 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 정당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며 “내란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징계조차 않으면서 내란동조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