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찾으면 본인부담 확 는다

by이지현 기자
2024.08.22 11:21:2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단순 열 등과 같은 경증,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확 늘린다.

22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늘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눈 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