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유사 상표도 동의 받으면 등록 가능해진다

by박진환 기자
2024.04.30 11:12:3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이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지만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