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익숙한 日 금리인상 견딜 수 있나…"디플레이션 회귀 위험 적어"

by이소현 기자
2024.03.20 10:47:1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를 2013년부터 11년째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애덤 포즌 소장이 저금리가 익숙해진 일본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도 “큰 충격이 없는 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으로 회귀할 위험은 적다”고 진단했다.

2월 14일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무역 관련 행사에서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AFP)

포즌 소장은 20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와 인터뷰에서 “대다수 기업과 가계는 0.1~0.2%포인트 금리 상승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행은(BOJ)는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행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의 단기금리 인상이자 2016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포즌 소장은 “(일본엔) 많은 부채가 저금리로 묶여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2% 이상을 유지했고, 실질 임금은 그 이상의 임금 인상과 함께 상승했다”고 그간 일본경제를 괴롭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들로 물가와 임금 상승을 들었다. 실제 올해 일본 물가는 BOJ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첫 임금 협상인 춘계투쟁(춘투)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와 연기금 등 일부 투자자는 금리 상승으로부터 장기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특히 BOJ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가운데 포즌 소장은 “엔화 약세는 흐름은 디플레이션 위험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올해 금리를 두 번만 인하할 수 있다”며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일본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즌 소장은 BOJ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에 대해서는 “BOJ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날 BOJ는 금융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 금융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면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이 온건할 것이라는 신호로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 둔화 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19일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점 건물 일부에 일본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AFP)

BOJ의 마이너스 금리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 통제(YCC)에 대한 정책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축했다. 포즌 소장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를 올리지 않기 위해 디플레이션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YCC가 실질 금리와 신용 및 금융 여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J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도 중단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즌 소장은 “과거 홍콩당국 등도 주식을 사들였다”며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해 매수·매도, 매도, 자산 가격 결정이 어려워졌을 때 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유동성과 신용 기능 저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앙은행이 매우 광범위한 바스켓 형식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 판매가 이전되는지 사전 통지가 필요한데 약간 번거롭지만 결국에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통화기조 완화로 일본의 금융환경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 가운데 일본경제의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포즌 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인구 통계가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고소득 국가에게 어려운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는 여성의 노동 공급을 늘리고, 환태평양 무역 협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일본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루는 등 아직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