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4건 수사 착수…중대범죄수사과 담당

by이소현 기자
2023.07.10 12:01:3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정황과 관련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지난주에 2건, 오늘 아침에 2건 등 총 4건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고의 수사부서인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직접 겨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과는 보통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등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사건들을 맡아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집중신고를 받아 총 325건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은 81건, 사교육 부조리는 285건,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 포함됐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 의뢰건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하고 관계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날 의뢰한 사건은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서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사례다. 지난 3일 의뢰한 사건은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의혹 등이다.



이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 본부장은 “정부 전수조사 이후에도 유의미한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정·관·재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사업가 주도의 고급 사교 모임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수년에 걸쳐 고급식당에서 진행된 수상한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충족되는지 조사 중”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식당 관계자를 조사했고, 관련 업체에 대해 임의수사를 해야 하는데 응할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지수사에 착수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 본부장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관련,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 대상자(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는 진행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