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파격 소득 정책 실험…'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by송승현 기자
2023.07.03 12:01:1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간담회를 통해 대표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의 청계천은 무엇이냐’, 즉 시장 오세훈이 보여줄 가장 큰 업적이 뭐냐고 묻는다. 그럴 때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실제 그는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창신동 쪽방촌’을 선택했다. 쪽방촌은 1~2명 정도가 거주할 정도로 좁은 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을 말한다. 주로 빈곤층들이 모인 곳이다.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으로 대표되는 정책은 △안심소득 △서울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등이다.

먼저 안심소득은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기본소득’과는 구별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소득의 유무와 정도와 관계없는 ‘보편성’을 띈다면, ‘안심소득’은 소득의 정도를 따지고 부족한 이들에게 더 준다는 ‘선별성’을 지니고 있다. 핵심은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이다. 쉽게 말해 소득이 더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이 안심소득의 장점으로 꼽는 건 ‘근로 유인 효과’다. 기존 기초수급자제도는 일을 시작해 수입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안심소득은 일을 해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절반을 지불하는 만큼 근로 수입이 어느정도 있는 집단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추진 중인 ‘서울런’도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이다.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소득 격차로 고품질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 서울시가 메가스터디 등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수기 공모 등을 남긴 학생 626명 중 462명이 올해 대입 전형에 합격했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내세운 고품질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평형을 1.5배 늘리고 자재 고급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완전히 섞고, 동호수는 동시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 등이 골자다. 그는 지난달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영장을 갖춘 임대주택을 방문하며, 공공주택의 고품질화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