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방식, 자율혁신 유도해야…지자체 분담 필요”

by조용석 기자
2022.11.25 14:35:1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의 자율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행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원사업 대신 독자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전문가들은 고등교육 재정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분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에서 ‘대학자율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 유튜브 캡쳐)

2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중 ‘대학자율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재정비전 2050’은 장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건강보험, 고등교육, 중앙정부-지자체의 재정 역할 분담 등과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대학자율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고등교육은 낮은 수준의 투자와 여러 규제로 인해 미래를 위한 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대학생 교육비는 36개국 중 34위다. 한국 뒤로는 아일랜드와 그리스만 있다. 또 1인당 고등학생 교육비 대비 1인당 대학생 교육비가 35위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대학생 교육비가 고등학생의 1.5배로, 한국은 이에 비교해 3분의 2 수준이다.

김 교수는 재정이 대학의 자율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중심 개인지원 강화 △특수목적사업 대신 일반지원으로 통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분업을 강조했다. 또 자율혁신 기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사후 평가를 통해 한계 대학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상당기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정부가 대학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며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어려운 재정지원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목적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산식을 활용하는 일반 지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정책의 의도는 산식에 담을 수 있으며, 대학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성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주립대학 지원 기준이 되는 성과 지표로 졸업, 유지율, 완료율, 취업률 등을 사용하는 예를 들기도 했다.



또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국립대, 지방정부는 공립 및 사립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사무·재정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전입금 제도를 개편, 교육재정지원규모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중 ‘대학자율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 세션 토론 모습(사진 = 유튜브 캡쳐)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강창희 중앙대 교수와 이정미 충북대 교수(재정사업기획부처장)은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등록금 규제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등록금은 3년치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강 교수는 “등록금은 2011년부터 규제해 동결상태이고, 수도권은 정원규제도 하고 있는데 어느 산업이든 수량과 가격을 이중규제하면 잘하기 어렵다”며 “규제 부분은 줄이고, 시장과 재정을 늘리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도 필요하나 대학 내부적으로 자체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가 건전히 마련돼야 한다”며 “10년 이상 등록금 인상 규제로 자체 수입 통로가 막혀 외부만을 바라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재정에서의)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상당히 필요하다”면서도 “중앙정부는 한계대학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래 걸리면서 학생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편적재원은 수도권보다는 지방대학에 비중을 높여 지원하는 것도 제안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분담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중감사를 받는 형태가 되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교수는 “중앙과 지자체가 같이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방의회가 심하게 예산을 통제한다”며 “재정지원을 하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