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번주 美재무부에 IRA 하위 규정 의견서 낸다

by김형욱 기자
2022.11.02 11:45:3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주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열고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IRA는 미국이 올 8월 시행한 법이다. 주된 내용은 재정 긴축이지만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만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세액공제)를 중단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요소가 담겨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IRA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또 제정에 앞서 지난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의견서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업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왔다. 하위규정 만으로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같은 상위법을 바꿀 순 없지만, 중국 등 비우호국산 배터리 소재·부품 비중 규정 같은 세부 규정의 적용 기준을 완화할 여지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한(4일까지) 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에 앞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과 중국과의 통상·투자 협력 확대 방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EU CBAM은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자국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EU 집행위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삼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내 최종 합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