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끊기' 방사청, 현역 군인 비율 낮춘 인사 단행

by최선 기자
2015.01.05 11:32:19

104개 과장급 직위 중 56개 직위자 공무원으로 교체
사업관리본부 소속 군인 팀장 70%→50%로 크게 줄여
"9년간 전문지식 쌓은 공무원들로 배치…전문성 확보"

[이데일리 최선 기자] 방위사업청이 사업관리본부의 현역 군인 팀장 비율과 육·해·공군 무기 도입 사업 관련 군인의 비율을 낮추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 무기나 군사 장비 도입 과정에서 현역 군인 간 ‘제 식구 감싸기식’ 사업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를 깨뜨리기 위한 조치다.

방사청은 “6일부로 청 전체 104개 과장급 직위의 54%인 56개 직위자를 교체하기로 했다”며 “과장급 인사로 방산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관리와 정책기능을 융합해 조직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의 현역 군인 팀장의 비율은 기존의 70%에서 50%로 낮아진다. 특히 기동, 함정, 항공 등 3개 육·해·공군 주요 무기 분야 사업부의 관련 군 팀장의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떨어진다.



통영함 비리 등으로 얼룩진 함정사업부의 경우 기존에는 해군 6명과 공무원 2명이 팀장을 맡았으나 앞으로는 해군 2명, 타군 2명, 공무원 4명이 팀장을 맡는다. 기동화력사업부와 항공기 사업부도 육군, 공군 팀장이 각각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객관적인 사업 추진과 예비역들의 로비 창구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현역 군인 대신 팀장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은 방사청 개청 이후 9년간 전문 지식을 쌓은 사업 관리 경험자들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현역 군인들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역 군인을 균형있게 보임해 상호 보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인사 혁신에 이어 직원의 청렴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