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08.01 13:55:0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박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경제살리기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여세를 몰아 세월호 참사를 딛고 경제부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8월 주요 경제 일정을 소개하고 “단기적 경제활성화 조치와 함께 규제개혁, 창조경제 재점화,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냉의료·교육·관광·금융·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도 나온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보조기업 맞춤형 지원, 가공식품 수출첨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취합한 52개 현장 건의, 92개 ‘손톱밑 가시’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안전산업 육성 방안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감독·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도 본격화된다.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이날부터 시행돼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고, DTI도 60%로 높아졌다.
오는 6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기금도 증액될 전망이다.
안 수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이 19개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현재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20일 정부가 제출한 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도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은 대부분 올해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율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생안정 법안 중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두 1년 넘도록 소식이 없다.
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거나 정무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 수석은 “국민의 기대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재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과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숙성될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법안은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감을 내버려두면 홍시가 되고, 홍시를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먹게 된다. 홍시를 따먹어서 영양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