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10.31 12:57:35
김용익 의원 "기초연금 논의보다 잘못된 제도 개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녀와 함께 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1118명에 달했다.
10억~20억원 이하가 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30억원 이하가 187명, 30억~40억원 이하가 76명 등이었다. 자녀의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데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도 12명이나 됐다.
이번 분석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