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에서 '증세'로 방향 틀었나

by김기성 기자
2009.07.08 14:35:32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이명박(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비상등이 켜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세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인가.

대표적으로 종부세 대못을 뽑아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였던 이명박(MB) 정부가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등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급기야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되뇌이고 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발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기저기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부자를 위한 정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서민을 챙기겠다"고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이슈로 부상하면서 `감세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은 두드러지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감세`에서 `증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감세정책`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경제·정치적 파장의 직격탄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리한 `감세` 후유증..경기침체에 직격탄

MB 정부 철학의 근간중 하나는 `감세정책`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은 투자를 더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더 늘려,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데서 출발한다. 친기업적·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다.

MB 정부의 `감세정책`은 종부세 대폭 완화,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이어지면 `부자감세`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감세정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왔던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파죽지세`로 달려왔던 감세 기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다.

`감세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아온 상태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겹쳐졌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오는 2012년까지 9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를 확대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명의 한 소식통은 "청와대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온 감세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감지되는 변화..`감세정책` 유보론

논란의 기폭제는 윤증현 장관이 제공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의 유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재정부가 부랴부랴 "내년 추가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MB 정부의 감세 기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소 "고위공무원의 발언은 연출돼야 한다"며 즉흥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윤 장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윤 장관의 발언은 두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도 위주의 정책기조를 강조한 이후 윤 장관이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최근 최대 이슈중 하나로 떠오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균형 달성 시점은 빨라야 201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2013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으로 대폭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말로 끝나는 한시적 세제지원중 서민과 농업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무리한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급기야 증세카드까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2년 폐지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7년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또 술과 담배 등 특정품목에 붙은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형평성과 국제적 추세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안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렇다면 MB 정부가 감세정책을 접고 증세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일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감세정책` 유보 정도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일부 감세 기조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책기조가 증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설비투자활성화, 녹색금융 등에서 발표된 것 처럼 전반적인 감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무리한 대규모 감세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 추가 인하를 시행하되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세논란 만큼이나 올해는 증세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