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7.03 10:40:31
추경호 원내대표,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기자간담회
“이재명 방탄 위해 수사검사 탄핵…헌정질서 유린”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야당의 겁박과 일방 독주를 통한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을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지칭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리스크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을 때 국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도대체 어떤 위법을 저질렀냐”고 민주당에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주장했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재판에서 위증 교사 등은 일방적일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건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 대표를 수사했던 담당했던 검사들은 탄핵을 당하면 바로 직무 정지되고, 헌재 결정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명백한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헌정질서 유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탄핵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되찾게 해야 한다”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