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대상 아냐…잘했단 평가 있을 것"

by경계영 기자
2023.03.22 11:41:3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국정조사 대상이 안된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냐”며 “미래,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에 서로 도움 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한일 외교 정상화가 역사 평가를 받고 (정상화)하길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선 “국회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정도니 당연히 혐의가 있는 건 갖춰서 기소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양곡관리법 협의 상황에 대해선 주 원내대표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곡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든 하면 그때 상황에 맞게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되거나 몇 % 이상 가격 올라가 의무 매입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 농가들이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 큰 붕괴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정부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고 그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 집권 5년 동안 하지 않다가 자신의 이익만 지키기 위한 법을 직회부 남발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과의 오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얘기한 적 없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저도 헤드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필요성이나 그것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소회 말씀은 있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