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주 52시간제 유연화 쉽지 않다…현 제도 안착 우선”
by최정훈 기자
2022.04.15 11:46:19
고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주 52시간제 유연화 여소여대 국회에서 쉽지 않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한국과 안 맞아…현실 바뀌면 바뀔 수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 제도의 안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다”면서도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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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15일 오전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당시 스타트업 청년들이 주 52시간제에 예외가 필요하다며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정보통신(IT)업계 젊은 분들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기사를 봤다”며 “노동자 건강·휴식권과 균형을 지키며 기업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정착 내지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중요한 것은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시행 때문에 생기는 경직·획일성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해 이 후보자는 “최임위에서 객관적 자료를 두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면서도 “그간 수차례 노사 간 이견과 논란에도 단일 최저임금이 한국사회에 맞는단 결정이 내려져 왔는데 제도를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이 바뀌면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고용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언급한 ‘중대재해법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법이 미비하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정된지 얼마 안 된 만큼 노사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큰 방향은 공정·유연·안정성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대화와 충분한 실태조사로 마련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선 “내정자 신분이지만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오늘 현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기사와 전기차 업종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노사 간 전운이 감돈다는 기사를 읽었다”며 “일자리,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어느 것 하나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