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by송주오 기자
2022.02.08 11:59:0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둘 다 높다 보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걸 원천 차단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막는 효과가 돼서 집값 상승의 더 큰 주범의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낮춰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종부세의 시작은 부유세”였다며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며, 세율과 공시지가가 동시에 오르니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 된 게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해 “예전 원래 취지인 부유세,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아니면 통합해서 재산세의 일부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변함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작은 규모긴 하지만 국공유지, 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는 구청사 건물이 있는 부지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부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에 맡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투기를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투기꾼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정부가 이번 정부”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