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하반기 경제전망, 그런대로 견지할 만 해"

by윤종성 기자
2013.07.16 15:11:14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경제 전망과 관련해 “그런대로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경제운영계획 발표 이후 시장에서 느끼는 회복속도가 더딜 지 모르지만, 크게 변화할 만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높여 잡은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치였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우리 경제가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각 부문별로 상하방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의 경우 고용과 실질임금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지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반면, 파업과 성수기 제품들의 판매 감소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도 존재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수출 역시 반도체와 조선 등에서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 중국 수출은 낙관하기 힘들다. 투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많이 안정됐지만,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게 현 부총리 생각이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해선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부족한 세수를 보존하는 형식으로 세수 감소 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세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세수 부족 시 경상비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만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공약과 관련해서는 “지방 공약은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라며 “타당성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해결책이 없는 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선 “때로는 감독이 나와서 메가폰을 잡고 설칠 때도 있어야 하지만,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닌 것도 있다”며 “계속 장막 뒤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여러가지로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좋은 작품을 만들고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3월에 세워놓은 스케쥴대로 가고 있다 생각한다”며 “주택정책, 고용률 70% 정책, 서비스산업대책 등 큰 정책적인 방향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