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빚, 탕감해주기 어렵다"

by양희동 기자
2013.03.14 13:16: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은 탕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주민들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발구역지정 해제 역시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개발사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부이촌동 230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용산개발 보상을 기대하고 평균 3억 4000만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학자금 등으로 쓴 상태다. 이 가운데 개발 지연으로 대출 이자가 연체돼 고통 받고 있는 가구가 상당수에 이른다. 용산개발 자체가 무산되면 집값 급락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가구가 속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는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을 지원하지 않는 한 시 자체 예산으로는 도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 개인이 용산개발의 투자 가치를 보고 얻은 빚을 시가 나서 구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개발구역지정 해제도 코레일 등 용산개발 투자 주체들이 협의를 거쳐 사업의 진퇴에 대해 결론을 낸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업의 최종 부도가 예상되는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주민들은 시 차원의 대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완전히 파산한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와 투자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청산이건 정상화 건 결론이 난 뒤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의 지원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서부이촌동 지역 상가에 대해서만 경영 안정 자금 명목으로 시중 금리 2~3%정도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