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김중수의 한은, 통화정책 방향성 없다"

by장순원 기자
2012.10.30 14:27:53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민간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중수 총재 재임 시절 금리정책에 방향성이 없고 한 박자 늦은 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이 21대 전철환 총재부터 24대인 김중수 총재까지 4명의 한은 총재 재임시기 통화정책반응함수를 분석해한 결과 김 총재 재임 시기에는 경기를 반영하는 산출물갭이나 물가를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통화정책반응함수는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을 대변하는 정책금리 변화를 경기와 물가 변수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바꾸면 경기와 물가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기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정책을 펴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최근 한은의 금리 결정은 물가를 중시했는지, 경기를 중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전임 한은 총재 재임 기간에는 방향성이 분명했다. 통화정책이 물가 움직임보다는 경기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중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이 물가보다 경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편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김 총재 재임시기 인플레이션 계수가 양(+)의 값을 보였다는 점도 전임총재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현 총재 재임시기 한은은 경기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면 정책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통화정책을 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또 2010년 이후 한은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에는 한발 늦게 조금 올리고, 금리를 떨어 뜨려야 할 때 역시 한발 늦게 찔끔 내렸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적정한 정책금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테일러룰을 적용한 결과 올해 1분기 3.7%던 적정 정책금리 수준은 2분기 2.5%, 3분기 1.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는 현 기준금리(2.75%)와 상당한 차를 보이는 셈이다.

아울러 금리 운용 신축성도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오른쪽 표 참조)우리 나라의 정책금리 변동성은 미국(2.1배), 영국(2배) 같은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축성이 떨어지면 급변하는 경기나 물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금리를 얼마 이상 내려서는 안된다는 선입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