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40)"국민소득 6만弗..세계 10대 경제대국"(상보)

by김춘동 기자
2010.06.11 16:08:40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2040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0위권에 육박하는 6만달러,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실질 GDP증가율기준)은 1%대에 그치는 반면 국가채무비율은 110%로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치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또는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국가채무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의 불가피성`를 시사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를 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국가비전과 주요 분야별 대응전략을 담은 `미래비전 2040`을 보고했다. 한국개발원(KDI)가 총괄보고를,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토연구원이 각각 `과학기술비전`과 `국토비전`을 담당했다.

`미래비전 2040`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6만달러로 지난해 세계 41위권에서 2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전체 경제규모는 12위에서 10위로 상승하며 명실상부한 G10 국가로 자리잡는다.

보고서는 인구증가율의 하락 등으로 GDP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추세를 이어가겠지만 혁신과 통합, 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시스템 개혁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수국적 허용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이민과 여성인력 활용 등 노동투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 보육지원, 실업급여 등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GDP 대비 2013년 8.9%에서 2040년에는 1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를 향해 단계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2040년 한반도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국제경제자유구역으로 변모하면서 대륙횡단철도와 국제항만, 국제공항을 잇는 세계적 기종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새만금은 미래 첨단산업의 세계적 중추거점으로 정착하고,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량이 1억5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속 700km의 초고속 자기 부상열차로 전국이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뀌고, 주택보급률은 120%, 외국인 체류자수는 3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미래기획 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복지부, 통일부 장관, 미래분야 전문가와 30년 후 주인공이 될 남녀 고등학생 1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