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 순기능만 남아"vs"투명성 더 높여야지"

by하수정 기자
2006.02.10 16:37:3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1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구조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일부 구조조정본부장은 구조본은 과거와 달리 순기능만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조본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맞서 강 위원장은 그룹들에게 구조본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삼성, SK(003600), 현대자동차(005380) 등 15개 구조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본부장들과 뜨겁게 논의를 한 것이 바로 구조본에 관한 것"이라며 "구조본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룹 일부에서는 구조본은 과거와 달리 역기능이 없어졌고 순기능만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일부 구조조정본부장들이 구조본의 순기능에 대해 강조했지만 구조본이 책임감과 투명성을 좀더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위원장은 "한편에서는 구조본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삼성이 발표한 것처럼 구조본을 축소하고 나아가 구조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그룹별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룹 소유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위원장은 "구조본부장들이 소유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라는 데에 상당수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라며 "상당수 그룹들이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하는 것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단기간에는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10%씩 낮춰 나중에는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재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 모범기업 조건 확대 등 출자총액제한 졸업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은 기업의 출총제 졸업기준이 지배주주가 자인인인 경우만 적용하고 있어 (공기업과 같이) 순환출자가 없는데도 졸업을 못하는 불평등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내부거래 승인 대상 10억원 이상을 100억원 이상이나 자본금의 10%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출총제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은 추진않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 출총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출총제 졸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금산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마치 수레바퀴와 같아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야 건전하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박영호 SK 투자회사관리실장, 채양기 현대차 사장, 이희택 한국전력(015760) 기획본부장, 홍동욱 한화(000880) 부사장, 김병일 롯데 사장, 이상훈 두산(000150) 부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020560)그룹 사장, 조성식 포스코(005490) 전무, 문성기 CJ(001040) 사장 등 출총제 적용 대상 15개 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