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00만명→150만명 확대…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예방도

by권효중 기자
2024.08.27 11: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을 기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5900억원 이상 증액한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인턴, 프로젝트 참여 등 직무경험을 확대하고, 고립되거나 은둔된 상태의 ‘니트족’들은 온라인들을 통해 발굴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국가장학금(5조3134억원), 청년 일경험 지원(2187억원) 등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815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조5125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 중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확대(5929억원 증액),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7507억원)에서 기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50%에서 75%로 확대해 소득 9구간이 새로 수혜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약 5929억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게 됐다. 또 교내 일자리를 통한 근로장학금 대상인원도 기존보다 6만명 늘어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약 4만2000명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청년층을 고려했다. 일 경험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구직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다. 1~5개월간의 인턴, 2개월 내외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청년 일경험 대상자를 1만명 확대, 총 5만8000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469억원 많은 2187억원을 편성했다.



미취업 졸업생, 구직단념 청년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300억원 늘린 72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이 취업이나 자격증 특강 등을 듣도록 하고, 9000명 대상이었던 취업청년프로그램도 1만2000명까지 대상자를 늘리며 5주였던 기간도 25주까지 연장한다. 또 조선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훈련과 기술연수, 일자리 장려금 3종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3종 패키지’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와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7507억원을 들여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존 월 40만~70만원이었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지원 한도도 70만원으로 일괄 확대해 목돈 마련을 촉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은 발굴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지원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또 청년 고독사 위험군을 위해서는 1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한다. 해당 예산으로는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부문자, 멘토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