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최우선…피해구제 다각도 대응"

by이지은 기자
2024.05.16 10:45:11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를 전후로 급성장한 해외직구와 관련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해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다”며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이상기후가 뉴 노멀이 된 만큼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겠다”면서 “농어민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