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무계획 R&D예산 감축 제한 법률 등 제안

by김유성 기자
2024.02.28 10:59:0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와 RE100 정책 중단을 비판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R&D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두번째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날 순서는 천문연구원 출신 황정아 예비후보(유성구을)와 박지혜 변호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차지호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축소하고 중단한 R&D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정아 유성구을 예비후보는 “올해 R&D 예산이 4조6000억원이나 감축되는 바람에 젊은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10여년 넘게 연구해온 연구자를 잃는 것은 국가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 R&D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024년 예산의 65%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전계획 없는 R&D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정부출연 연구기관 PBS제도 개선 △지역 자율 R&D예산 확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국가 R&D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RE100에 대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선언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축소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로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국제 추세와 반대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RE100 거래조건을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RE100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여수, 광주, 새만금, 당진, 평택, 강원, 인천 등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RE100산단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차지호 교수는 민주당 내 ‘미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R&D, RE100, 전기차,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르는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에 추진할 수 있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