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23.09.14 12:00:00
한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거시건전성 정책 지수 작년 중순 15서 올해 9로 하락
LTV 규제 완화에 특례보금자리로 DSR 우회 통로 마련
양 정책이 ''긴축'' 기조로 공조했던 시기 全無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약발이 떨어져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반박했다. 기준금리 3.5%는 충분히 긴축적인데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이 긴축돼야 주택 가격도 잡고 빚 증가세도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시에 긴축된 적이 없었다. 디레버리징(가계부채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실상 한은은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빚이 늘어나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긴축 전환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한은은 14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긴축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통화정책의 금융불균형 대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국 사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금융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공조해 긴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정책 기조가 동일한 경우 주택 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한 효과가 뚜렷한 반면 반대 방향인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불균형을 제어할 정도로 제대로 공조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은은 일단 과거에는 둘 간의 정책 조합은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2000년대 이후 양 정책이 동시에 ‘긴축’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은에 따르면 2014년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완화돼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금융불균형을 부추겼다. 당시엔 정부에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다.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인하되며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었다. 통화정책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긴축 효과를 제약했다. 그 결과 역시 금융불균형 확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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