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장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쓴다…"안보 우려"

by김보겸 기자
2021.11.22 11:21:16

지난 8월24일 일본 항공자위대 블루임펄스가 패럴림픽을 맞아 도쿄타워에서 에어쇼를 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사 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 21일 일본 정부가 미사일과 함선 등 방위 장비에 대해 정부가 조달 계약을 맺은 뒤에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사장비를 통해 다른 나라로 기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군사장비에 쓰이는 부품이나 통신기기 등을 통해 장비 취약점이나 작전 정보가 알려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려되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고 일본산 장비와 미국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방위 장비를 조달할 때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자본 관계와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 및 국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담당자의 유학 경력 등 해외 기관과의 관계 정보도 공개하도록 한다.

하지만 자본이나 인적 통제에 국한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직접 위험성을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이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를 심사할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조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방위성이 직접 사용 부품,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회선 및 단말기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성은 정보 누설이나 사이버 공격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시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