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정수사 촉구한 박용진…"버스요금 800원 횡령 기사도 해고"

by신민준 기자
2020.06.29 10:34:34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수사팀은 삼성그룹의 불법 합병·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권고고 또 수사는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된 버스기사 판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11년에 대한민국 법원은 겨우 8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해고된 남원의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그만큼 서로의 신뢰가 중요하다. 경영진과 노동자 또 우리 시민과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기업 등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자를 속이고 기업이 시민들을 속이고 기업이 규칙을 다 어기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 경제에 피해”라며 “그런데 그 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업 총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피의자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피해자”라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더 잘되고 우리 경제가 더 잘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있어서의 신뢰를 어기는 행위 등을 다시는 못하도록 엄벌하는 것이 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할 것이면 윤석열 검찰 초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 윤 총장”이라며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의 혐의에 대해 1년 7개월이나 수사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것이라면 윤 총장은 그것때문에 관둬야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며 “그 정도로 빈약한 수사를 했다면 윤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년 4개월 만인 지난 9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은 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