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잡무 없고 자율적인 병영…군생활 편해질까

by최선 기자
2014.12.18 11:00:00

잡초제거·제설작업은 민간에 전환…전부대 확대 검토
생활관 행동 규범화해 준수할 시 자율성 부과
병사 계급 단순화는 장기적으로 검토 요구

진지 구축 공사 중에 장병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앞으로는 병사들이 잡초제거와 제설작업 등 불필요한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병영생활관을 운영하고 자기계발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사 계급도 단순화돼 선후임보다는 동료에 가까운 관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 같은 혁신안을 국방부에 권고, 군 당국이 검토에 들어간 때문이다.

생활관 청소 등 병사들이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제외한 잡무를 민간에 맡긴다는 계획은 내년부터 시범 적용되는 사안이다. 국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4배 가량 증액한 30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통과시켰다. 일반전초(GOP) 2개 사단, 1개 탄약창, 1개 해병대 사단에 우선 도입된다.

이후 군 당국은 시범 적용 결과를 도출해 분석하고 전부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 혁신위의 권고 사항이다. 운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해 최적화된 군 민간용역 운용모델을 확정지으라는 것.



이런 조치와 함께 혁신위는 군 당국이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병영생활관 운영 개념을 정립하라고요구했다. 병영생활관 내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규범화해 이를 지키기만 하면 자율활동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병사의 계급을 2~3개 계급으로 단순화시켜 동기 병사 범위를 넓힌 부대 구조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선후임간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군대 문화를 수평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전투임무 수행능력과 숙련도 향상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혁신위 관계자는 “연평균 군부대 자살자 수는 80여명에 이르는데 1년 동기제를 도입한 백마부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자살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 지휘관들은 부대관리 업무가 줄고 훈련 계획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