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성장, 복지 우선순위 없어"(종합)

by황수연 기자
2013.03.13 14:04:01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성장론자라는 평가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소홀히 하는 성장론자라고 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일자리를 빨리 마련해 경제를 속히 되살리는 측면에서 성장론자라고 한다면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MB노믹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장을 역임한 탓에 복지보다 성장에 우선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노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현 후보자의 경제관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일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현 후보자는 “성장과 복지에 우선순위는 없다”며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공약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한 보편적 증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세보다는 현재의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세출과 세입 양쪽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혜택의 일괄 축소와 관련, “비과세도 모두 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 정도의 조화는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후보자는 경제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시사했다. 그는 “(추경 검토와 관련)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는 여러 정책적 패키지가 있다”며 “재정이나 금융, 부동산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중장기 대책 뿐만 아니라 단기경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우리 경제에서 단기적 경제성장 회복과 함께 중장기적인 과제도 수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여야는 현 후보자의 리더십 등 자질 문제를 집중 검증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평가를 근거로 리더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보충할 점이 많다”며 “앞으로 조정 능력은 국민적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기회가 주어지면 조정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역시 KDI원장 재직때 실시된 기관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며 부처 간 이해 조절능력을 질타하자 “기관장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다. 리더십 평가에서는 오히려 경영관리능력 등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평가의 변화가 초기보다 이후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직을 떠난 후 민간부분에서 현장경제를 볼 수있는 기회가 됐고 KDI 원장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에서 떨어져 본다는 것도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며 “KDI 원장시절이나 국제무역원장 시절 선행적인 정책을 지향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부총리 지명 이후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그는 “세금 문제라든지 지각납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늦게라도 시정하려고 노력했던 점에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