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중학교 무산 위기에…강동구 "학습권 보장, 서울시 재검토 해야"

by오희나 기자
2024.06.05 11:52:4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무산 가능성에 재건축 조합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동구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령인구가 파악될 때까지 공공공지 전환을 재검토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는 단지 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조속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준공 승인을 위해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위례초·둔촌초와 동북 중고교가 있는데 이에 더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14년 8월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시 교육청은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시는 해당 부지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공공 공지’로 전환한 뒤 추후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는 “기존에 검토된 학령아동 수는 조합원, 수분양자를 기초로 조사된 자료로 최근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조합원, 수분양자, 세입자들의 입주 완료 시점인 2025년 3월이 돼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며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로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 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가구로 약 1096명의 중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3000여명의 학령인구를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동구는 설명했다. 또한 단지내 2개의 초등학교는 각 학교별 48학급으로 2025년 3월 개교시 2400여명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