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by하상렬 기자
2024.05.28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8일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1분기말 176조원에서 3분기말 177조원, 올 1분기말 18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협의회는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가 국내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금없는 매장도 고객의 현금결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앞으로 현금없는 매장이 빠르게 늘어났을 때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우선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예를 들어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제기됐다.

아울러 앞으로 현금사용선택권이 입법화될 경우 국민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과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금없는 버스’에서도 현금사용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버스에서도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현금없는 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회에서의 건설적 논의가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