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본회의 상정 못 하나…민주당 "더이상 논의 어려워"

by김범준 기자
2024.01.25 11:40:5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결국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논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여여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 관련해서 협상을 했었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안전 예산 확보 등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아서 더이상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당장 이달 27일부터 확대 시행 예정이다. 여야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3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법 합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등을 유예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안전 예산은 포기하고, 산업안전보건청만이라도 설립하자고 (여당과 의견을) 조율했지만 이것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안다”면서 “(여야가 중대재해법 처리를) 최대한 협상하려고 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서 오늘 (본회의 전에) 더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1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약 79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