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체 세법개정·예산안 만든다…'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

by김범준 기자
2023.08.14 12:25:4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이르면 9월 말에서10월 초 쯤 ‘민주당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가운데) 원내대표와 이용섭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에 닥쳐올 불평등 등으로 사회 양극화는 개선되기보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와 기후 재난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와, 외부에서 오는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점점 취약해지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한다”면서 “현 정부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감세와 긴축재정 정책 기조로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가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정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과감한 결산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잘잘못을 따져 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적정한 부담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겸 전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에서는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외부에서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전 차관과 학계 교수 등 9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용섭 조세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현직 당시) 세법개정안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지난 7월27일에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은 역대 가장 특징 없고 그야말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올해 약 7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기능 정상화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 산적한데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고 단기 임기응변 정책”이라며 “특위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저복지나 국민의 세금 부담을 과중하게 늘리는 고부담·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 부담과 적정 복지에 기반한 건전 재정을 통해 재정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증여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다.

그는 “출산과 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 “이 제도는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과 가정 양립 등 생애 주기별 6단계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의 실효성을 가지면서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