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하경정서 추경 등 재정 보강 필요성 점검”

by이명철 기자
2021.05.28 14:10:14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준비 과정에서 종합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추경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세수 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보강 필요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인 하경정에서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하경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진단과 경제 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하고 중점을 둘지 고민 중이다.



이 차관은 “최근 예상보다 빠른 회복흐름이 더 빠르고 더 강한 반등으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경기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며 “내수진작책과 수출·투자 등 부문별로 민간 활력을 높일 다각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고 일자리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등 포용적 회복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확장 재정이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이 지속·구조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차관은 “물가 전망을 보면 올해 1.8%, 내년 1.4%로 오히려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시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최근 총수요 상황을 보면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 위기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경기가 개선되면서 인플레는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속도가 빠르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