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물꼬"

by하지나 기자
2019.06.05 10:08:26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남북 민간 교류 현황과 교류확대를 위한 과제 조찬간담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서호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확대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합과 상생포럼’은 5일 ‘남북 민간 교류 현황과 교류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선행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의 대치로 경색된 대북관계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소장은 “2005년 남북공동행사의 당국대표단으로 간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특사로 인정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2007년 정상회담이 열렸다”면서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당국 대화가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특히 “인적교류와 북한여행은 안보리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9.19 합의사항에 포함된 개성 1일 당일관광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했던 이산가족 고향방문 여행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이사장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했고, 북측이 대량 현금이 문제라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용의가 있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1월 중순에는 ‘대가 없이’가 무슨 의미인지 실무 협상 정도는 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제재 국면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4.27, 9.19 정상간 합의사항 추진을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 또한 민간 교류 확대가 현재 남북관계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의원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대북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민간차원의 교류 문제나 인도적 차원 지원이 정치적 거래 전제조건으로 일각에서 불쾌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평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간 신뢰 회복, 더 나아가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