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01.02 12:06:0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택시법에 지원할 예산이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며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을 겨냥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장사정포 기지를 5분 내 90%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에 5000억원,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아이언돔에 5000억원 정도씩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시법에 돈을 쓰는 것이 북한 장사정포 막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법안이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중시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복지 예산 지출하는 것은 경쟁적으로 올렸는데 국방 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며 “그런 자세와 가치관을 갖고 앞으로 우리에 대한 안보 도전을 다 해결하려면 (차기 정부의 안보 당국자는) 조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지난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은 원안에 비해 2898억원 규모로 가장 큰 폭 삭감됐다.
이 관계자는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력 자원이 줄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나와야한다”며 여성의 군복무나 공공근로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