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2.12.24 18:06:33
24일 방통위 보조금 영업정지, 과징금 제재에 불만 표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과징금 부과와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을 받은 통신3사는 앞으로 과열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누가 먼저 시장을 과열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다.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 68억9000만원을 부과받은 SK텔레콤(017670)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경쟁이 만연해 부득이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신규 모집금지와 더불어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의를 계기로 먼저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룰이 정립돼, 조기에 시장안정화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사 중 가장 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24일)를 받은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에게 내려진 조치로는 지나친 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LG유플러스(032640) 관계자는 “위반율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가장 오래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는데 위반율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고 많이 썼는지가 기준이 됐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방통위 측으로부터 9월 이후 보조금 출혈경쟁을 선도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가장 적은 영업정지일(20일)을 받은 KT는 “아쉬운 결정이나 보조금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콘텐츠 차별화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