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한준 "민간 사전청약 취소 토지, 직접 착공하겠다"

by박경훈 기자
2024.07.08 11:00:00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돼 반납된 토지는 입지를 판단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겠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LH)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공공택지 민간사전청약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취소에 대한 후속조치 등 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사업 시행자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점자에게 사업취소를 알렸다. 공사비 급등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소 부지를 LH가 직접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장은 “(민간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매입한 이후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자재 가격도 올라 고민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어떻게 동시(정상) 착공시킬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3기 신도시 5곳에 1만 가구 조기착공을 포함해 올해만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6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착공물량이 연말에 쏠리는 관행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과거 착공물량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 연말에 착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내년 착공 물량을 올해 설계·발주하겠다.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골고루 착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착공이 늦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기우’라고 했다. 이 사장은 “일단 3기 신도시는 ‘정부가 발표한 것에 한시의 착오도 없이 LH가 이행하겠다’고 확실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 지정 지역 중 기존 도시와 인접해 인프라를 쓸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며 “이런 지역에 대해 연초부터 설계를 해 연말에 1만 가구를 착공하는 걸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으로 산통을 겪고 있는 광명에 대해서는 “당초 보상 인력이 1팀인데 2팀으로 늘렸다. 본사 인력을 줄여 각 지역으로 보내 현장 운영 시스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시장은 “당초 2만 7000가구에서 3만 7000가구로 1만 가구 증가했다”며 “부족하다면 더 확대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입임대 사업를 둘러싼 고가매입 논란, 건설사 도덕적 해이 등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사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미리 대비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사회적 비용 더 크다. 일시적 비난이 있어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의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사장은 “그간 시종일관 침묵했다”며 “공사법에 의하면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다. ‘SH가 하는 일이 서울시가 만족할 정도로 이행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면 (답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