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책임' 증권사 CEO 징계 오늘 결정…'중징계' 두고 갈등(종합)

by이용성 기자
2023.11.29 10:40:0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늘(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정례회의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만큼 각 CEO의 제재 수위를 두고 이견이 나올 수 있어 징계 결정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 안건으로 이들 CEO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상정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CEO 제재와 관련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는 박정림 KB 사장에 최근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위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한다.

또한, 안건 소위에서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위 결정인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각 CEO의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징계 수위가 다시 바뀌거나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만큼 정례회의에서 논의에서 징계 수위가 또다시 바뀔 수도 있고, 오늘 결론이 안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연내에는 CEO 제재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관련 논의가 재개됐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내달 31일과 내년 3월1일 임기가 끝나 제재 수위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