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도 예산 7390억 편성…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by박진환 기자
2022.08.30 11:02:2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5.5% 증가한(383억원) 7390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했지만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억원 감소한 3630억원이다. 내년도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우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95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9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또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21억원을 투입한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속 지원하고,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에도 4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와 관련 386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을 위해 올해 107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 증액된 127억원을 수립했다. 또 경제·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해 무료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