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0km 달린 기재부…홍남기가 공들인 ‘3대 예산’

by최훈길 기자
2021.08.31 11:1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도걸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찾은 현장을 측정해보니 이동 거리만 7600km에 달했습니다. 백신,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을 쏟은 3대 예산안이 백신,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R&D 예산”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3%(46조4000억원) 증가한 604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역별로 보면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분야 예산이 올해 8829억원에서 내년 5조637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약 2조6000억원은 백신 9000만회분 추가 구매에 편성됐다.

정부는 2조4079억원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해외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8000만회분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1000만회분은 개발에 성공하는 국산 백신을 선구매할 예정이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경우 이월·신규 구매 물량을 합치면 1억2000만회분이다. 이는 전 국민이 2회씩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학대아동 지원 예산은 1024억원이다. 올해보다 40.9%가 늘어났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5곳에서 140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1곳에서 95곳으로 늘린다. 아동보호전담요원도 524명에서 715명으로 증원한다.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일반회계(보건복지부)등으로 분산됐던 학대아동 지원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회복 지원 방안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87만개, 한부모 소득공제 30% 도입, 저소득·고령 유공자 생계지원금 등도 추진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는 올해 2030대에서 3264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미래 R&D 투자로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달 궤도를 돌면서 고해상도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등으로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달 궤도선(KPLO) 발사에는 19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달 궤도선은 달 상공 100㎞ 궤도를 1년간 돌면서 달 표면입자와 생성 원인을 분석하고 자원 탐사, 심우주인터넷 시험 등 임무를 무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