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정부 입장, 조만간 정리"

by최훈길 기자
2018.02.09 10:30:09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불법 방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오전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이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기재부,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해 거래소 폐쇄는 너무 나갔다.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 ‘화폐냐, 아니냐’ 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맞다”며 “‘상품이냐,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