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0.07.21 13:33:3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집값은 가계소득 증가로 다시 오를 것이라며 지금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노무라는 21일자 보고서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핵심 논점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라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요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요한 규제를 푼다면 은행과 경제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에 대한 약간의 규제 완화나 다주택자에 대한 약간의 세 감면 정도가 더 가능성있다"고 점쳤다.
노무라는 또 "결국 주택시장은 가계소득과 인구구조와의 함수관계에 있는데,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은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이며 가계소득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낮아진 주택가격은 실수요 회복과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호황일 때는 타이트하게 했다가 부진할 때 풀어주는 `스톱 앤 고`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며 "구조적 문제보다는 경기 징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