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기간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

by문정태 기자
2009.04.03 16:22:03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어든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우생학적·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간을 현행 28주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연세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가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해 종교계·여성계·보건의료계·학계 관계자들이 생명포럼을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 일곱 가지 질환을 겪고 있는 임산부는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오는 2010년 7월 8일 이후 신규로 개설되는 산후조리원은 3층 이상에는 설치되지 못하며, 심각한 간호 인력부족 현상을 감안해 간호사 인력의 30%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