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대책 명시해야…개헌절차법 필요"[전문]

by경계영 기자
2024.01.04 10:54:5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인 ‘인구절벽’을 장기 국가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이 외려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을 꼽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위기로 닥친 병력 감소엔 한국형 ‘탈피오트’를, 노동력 부족엔 재외동포·이민정책 변화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도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도 했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 국회의장이 내놓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장기적 국가과제 관리 위해 헌법명시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육혁신,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

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군 규모는 2018년 60만명, 2022년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이름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대체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

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

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을 놓쳐선 안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규모 R&D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으며,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R&D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속도감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R&D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언봉사>에서,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주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

<개헌절차법>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또한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상임위 개편>

법사위 운영 개선을 포함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합니다.

□ 4년 만에 총선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